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단일안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대변하는 각 진영의 ‘장외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소득보장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 정부 드이 연일 결과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며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단일안 좌초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반발에도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1일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금행동 기자간담회에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전체적으로는 세대나 성별, 지역, 이념성향, 종사상 지위 내지 고용형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 크게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소득보장을 지지하고 있어 사회전체적인 노력을 모아낼 근거는 충분하다”고 재정안정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숙의 과정 자체의 의미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법을 포함해 관련법들을 얼마만큼 개정해낼 것인가”라며 “시민들의 이런 과정에 대해 국회가 어느 정도 수용해 21대 국회 임기내에 처리를 한다면, 국민들도 국회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선물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내용의 편파성, 핵심 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을 문제제기해 왔다. 단일안 역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금연구회는 연금행동 기자회견 다음날인 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안정론을 재차 강조했다.

입장문은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결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이 타당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결론의 정당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단일안 도출 과정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했다.

이어 “(소득보장안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가입 기간,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재분배 상수, 재정투입 수준 등 모든 변수들은 다양한 주장과 시각이 고루 반영돼 있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원래 취지가 기금 고갈 시한을 몇년 늦추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소득보장이라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부가 재정안정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특위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3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