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에 다른 사람 이름이…정부24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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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달 정부24에서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1일과 19일 각각 확인해 삭제하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예컨대 교육 민원 증명서를 신청하면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법인 대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프로그램 개발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오발급된 서류는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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