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전력계통 구축·무역파고 변수

신규 원전 입찰을 진행 중인 체코가 운영하는 두코바니 원전 모습[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 2년간 산업정책은 전국 14곳에 걸친 국가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경기 용인·평택에 총 56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인해 윤 정부 남은 기간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주력 산업에 끊김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전국 14곳에 이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세제·예산 지원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첨단 특화단지로 ▷경기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경북 구미(반도체 소재)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북 청주(배터리 셀) ▷경북 포항(양극재) ▷전북 새만금(원료) ▷ 울산(셀, 소재) 등을 정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충북 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경기 안성(반도체, 반도체 장비)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등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 용인·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용인은 오는 2042년까지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이다. 이곳에만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전기차 시대와 함께 떠오른 이차전지 밸류체인은 국내에서 전 과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광물 가공부터 소재와 셀 생산, 리사이클링(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전북, 포항, 충북, 울산 등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윤 정부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건설부터 소부장까지 생태계 전반을 되살리기에 나서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 제작이 본격화됐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로, 이외에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 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가까이 발주될 예정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원전 생태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원전 수주 성과로 나온 데 이어 지난해에는 루마니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수주에도 성공했다.

향후 정부가 폴란드와 체코로의 원전 수출에 성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소 30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맞붙었으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윤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을 둘러싼 수출 지형도 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국 자리는 중국이 지켜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미(對美)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서면서 이 자리를 내줬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었다. 이후 지난 1월 중국은 수출액으로 미국을 4억4300만달러 앞섰다가,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보다 컸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달러로, 중국(-180억달러)과 일본(-186억달러)에 비해 탄탄한 무역구조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미국이 무역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에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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