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日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추가 행정지도 내려”

라인 야후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기 때문이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뒤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의 화를 돋웠고,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달에 2차 행정지도를 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모회사 A홀딩스 자본 관계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모양새”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시해 왔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무성이) 양사(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일본 주요 언론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A홀딩스 지분 재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는 “총무성이 요구하는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데 대해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한 수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등의 안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향방은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에 “라인야후는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 기술력과는 아직 차이가 크다”며 “1년이나 2년으로 (격차를)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토 교수는 자본 관계가 변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얼마 동안은 바뀌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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