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정상 사업장 비중은 전체의 5~1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공매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하다고 봤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국내 PF 사업장 중 90~95%는 정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 평가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대락적으로 토지 매입이 완성되고 이후 착공하고, 진척도가 올라가면서 분양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상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정상 사업장 예상치의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엄격하게 (분석)해보니 만기 연장도 할만큼 했고,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성이 어려운 사업장은 2~3% 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공동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해 총 230조원 규모를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로선 230조원 규모 중 브리지론보다 본PF 사업장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 관리 대상을 230조원으로 확대한 데 대해 “좀 더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고 빠짐없이 PF 대책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까지 협조를 요청했고 동의해서 따라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단 총 230조원 중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치에 대해선 공개를 피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평가 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금융사가 추가적으로 더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사가 쌓은 전체 충당금 총액은 약 100조원 수준”이라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과 5개 보험사가 최소 1조원~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금융사 팔비틀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권 사무처장은 “은행의 수익이 20조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60조원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보단 여력이 좀 더 있다”며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인수를) 하게되는 것이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