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개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등에 대한 흔들림없는 추진의지를 밝히는 한편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낀다"면서도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의료개혁 등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정치공세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심경을 알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성장의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만들게 해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개혁에는 "불법이 관행화된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법원 설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추진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법무부,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해야한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이제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6월 10일 출범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신설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건지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가"라며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을 통해서는 건강과 보건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더 자주,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