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병상에서 복귀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회의 개정안 마저 거부해왔다”며 “장관이 한 말 또한 기가 막히다.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3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한 발언을 둔 비판이다. 박 장관은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라며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며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다 그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며, 일꾼들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先)구제 후(後)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하며, 영수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의료 개혁에 대해 거듭 말씀하셨다”며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료인력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뒤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 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로 이뤄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 있게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