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