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을 진단하는 한편,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국장 뿐 아니라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기업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측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높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 관세 인상 방안을 밝혔다. 고관세 적용 대상엔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품목과 의료용품과 크레인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전기차는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당장 기존 25%였던 관세가 100%로 4배 오른다.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현행 7.5%에서 25%로 올린다. 배터리 생산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은 중국 기업이다. 나머지 4곳은 한국 기업 3곳과 일본 기업 1곳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기적으론 저가 제품의 덤핑을 앞세운 중국의 불공정 교역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이전보다 더 공정한 무역 환경이 조성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업계에선 한국 기업에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고율 관세 조치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보복 대응’ 가능성이 예상돼 세계 교역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월 수출액은 563억달러(약 76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월간 무역수지도 11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