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되는 24일 정부는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거듭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 등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에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 차관은 "수요일(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