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병원의 안내문[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내 4개 전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4일 27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하고 의료공백 상황은 심화하는 형국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최저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공유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6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23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23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이에 더해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