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브랜드 체험공간 기아360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왼쪽 네번째부터),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2차, 3차 협력사 복리후생, 인력양성, 산업안전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2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작년 6월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 근로자는 평균 시간당 3만8214원을 받고 일한다. 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만6843원을 받는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두고 비교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1 수준에 그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복지 개선을 이루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노조가 없다. 이런 상황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금 불평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칭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택한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자동차업종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석유화학과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 식품업종에서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 포럼’을 꾸렸다. 노동계는 원청의 호의에 기반한 ‘시혜성’ 정책만으론 근본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업종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임금이 7.5%이상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조선·자동차·석유화학·항공·식품 등 5개 업종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조선업)를 좌장으로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 중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상생협약을 체결한 조선·자동차업종의 ‘상생협의체’처럼 하청 근로자들의 ‘필요’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하청의 자율적 격차 개선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해왔다.

조선업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장 심각했던 업종이다. 정부는 상생협약에 ‘적정 기성금’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하청업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인건비를 제3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했다.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하청 근로자 임금(2023년)은 전년에 비해 7.5% 올랐다. 또, 조선 5사의 하청 근로자 수는 28%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기성금액(공사 진척에 따라 원청이 집행하는 공사비) 또한 2022년 520만원에서 지난해 580만원으로 11.5% 증가했다.

올해 4월에는 현대자동차·기아 등 자동차업종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여러 단계로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는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근 협력사들의 복리후생, 인력 양성, 산업안전 등 노동환경 개선에 1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근무한 하청업체 신입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력난 해소대책도 담겼다. 특히 원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2·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 현대차는 350여 1차 하도급 업체 아래 2~4차 하도급 업체까지 5000여 협력사가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력사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규모도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