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 보조사업 279개가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 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사업 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에 올랐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 폐지가 권고됐다.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각각 평가됐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됐다. 사업방식 변경 없이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7개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대상 비율은 2022년 52.2%에서 지난해 63.3%, 올해 66.0%로 높아지는 추세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윤상 2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