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수용”…추경호 “민주당의 입법폭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양근혁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만남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일(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달 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 20%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30%를 부담하고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안 배경과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내수위기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과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며 22대 국회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입장을 밝혔다. 전날 부결된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의혹을 뒷바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군기훈련 중 육군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한 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나”라고 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며 전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세월호 법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어제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주, 횡포는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일깨워줬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이어질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는 것을 고려한 발언이다.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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