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지난 4월 법인세 수입이 작년 동월 대비 7조2000억원 급감하는 등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 상황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6.3%) 줄어든 규모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38.3%)은 물론 지난해(38.9%)에 수준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만큼 세수 여건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주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4월 법인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조2000억원(64.0%) 급감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법인세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원(35.9%) 줄어든 22조8000억원에 그쳤다. 고금리로 원천분이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연결기업 신고 실적과 3월 신고 분납분 등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9.4%로, 작년(4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44.2%)에서 한참 떨어진다.

앞서 4월 법인세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 바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연결 납세법인인 금융지주는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커서 회계상의 이익은 컸다”면서 “세금은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이 들어와야만 세금을 내는데 작년에 주가 상승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1.1%) 줄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어들고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1~4월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세로 국내분 납부실적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4조4000억원(12.2%) 늘어난 40조3000억원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1조9000억원)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3조6000억원으로 증가율이 1.0% 그쳤다.

국세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지난해처럼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비상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초 세제 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작성했는데, 중동정세 급변으로 해당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류세를 환원하면 향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과장도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는 3~5월만 지나면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