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출산 장려를 위한 일부 현금 지원 정책이 여성의 고용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보전으로 일 할 의욕을 줄여 노동시장 복귀를 늦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여성 고용과 출산’이라는 보고서는 전통적인 출산과 고용지원의 핵심 정책인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여성 노동에 각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은 아동의 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 여성의 노동 참여의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다. 시간은 한정적이므로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을 대체하는 자원이 있을 경우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양질의 보육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 비용은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이 된다. 보육료 지원 이전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임금이 보육료에 비해 높을 때 노동공급의 유인이 있는 반면, 보육료를 지원하면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노동 유인은 높아지게 된다.

최선영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실제 해외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가정양육수당은 가구의 비근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소득 효과를 발생시켜 노동 참여의 유인을 줄인다.

특히 가정양육수당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큼 여성의 가족 내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재가족화가 이뤄지면서 여성의 고용률이 줄어들거나 고용률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제도가 대체로 동일한 시기에 대체 관계로 도입이 됐다”며 “이같은 정책 변화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육료 지원의 효과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시간 확보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일정 부분 공적 돌봄으로 대체됨에 따라 후생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활동참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 지원은 가구의 비근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여성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토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승재, 2016) 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 고용과 출산’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