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2대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료계는 이번주 중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의 휴진 절차에 이어 ‘의료계 총파업’까지 진행될 경우 ‘동네 병원’들이 집단으로 문을 닫을 개연성도 열려있다. 다만 개원의들의 경우 처한 상황이 다양해 총파업 가결 여부는 예단키 어렵다. 지난 2020년 의료분쟁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은 10% 안팎이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와 규모, 날짜 등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이 총파업 투표에 나선 데에는 정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증원 1497명이 확정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발표 당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학생, 교수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총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의사회 회장은 “(전날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에 또다른 (의료) 부담을 주는 건 지금 올바른 전략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과 (휴진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개원의들은 총파업에 대한 부담이 높다. 휴진으로 추후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에도 개원의 참여율은 10%대로 저조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이라든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최근 각 수련 병원에 전공의 개별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장, 진료과장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리를 해 봐야 하지만, 5월 31일까지 집계된 (상담 요청) 회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각 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돼야 이들이 다른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생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