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차관 회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3국이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나선다. 올해에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소유의 농가에서 열렸고, 협의회 결과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올해 첫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3국 차관들이 모여 협의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올해 개최 여부가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꼽히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3국 협력의 공고함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과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적으로 정례화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3국 관계에서 일어난 긍정적 진전을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사무국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외교차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올해 후반부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가깝게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24’ 개회식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저는 올해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AP4(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 정상들을 다시 한 번 초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류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꾸준하게 참석했다.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한 언급 수위에 주목된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3국 외교차관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