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원 구성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구체화한 ‘의회독재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한 뒤 “지난번 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의회독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라며 “지금 법안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의회가 정말 선진화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국회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는지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통상 원내1당과 2당이 각각 맡아 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집권여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관례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나 의원은 “그간 관행으로 돼 있었던, 국회 운영을 위해 우리가 해 왔던 국회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의 숙려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연속 발의에 대해서도 “참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초청’ 의혹 등을 겨냥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은 아주 최소화하고, 수사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정치권 논쟁이 한창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음성화 된 지구당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거 같이 돈 먹는 하마 구조의 지구당으로 부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의원은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지구당 부활보다는 예컨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공천제도와 선거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이슈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