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 통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새로 발표된 이민 통제 행정명령은 미국의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양면의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조치가 시행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

미 언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500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허가 없이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망명이 즉시 금지되고,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과 업계 대표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노동시장, 무역, 공급망,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은 노동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이 이민 감소로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예산연구소 경제부문장은 “고용 수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예컨대 기업이 새로운 지점을 여는 데 필요한 인력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테데스키 부문장의 4월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이민은 미국에 200만명의 노동자를 공급했다.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노동 공급 규모가 120만명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그는 추정했다.

타라 왓슨 브루킹스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들의 꾸준한 유입은 미국의 노동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민자들은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테데스키 부문장은 이민자가 팬데믹 이후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동시에 이번 행정명령은 국경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멕시코와의 무역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경에서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압도적인 수의 이민자를 처리하느라 상품 물류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민자 수가 제한되면 미국과 멕시코 간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멕시코 국경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새 허가를 승인한 것도 해운 혼잡을 완화하고 양국 간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테데스키 부문장은 “이민자들이 공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추가 수요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민은 인플레이션에 모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이 공급망을 원활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멕시코 생산자와 일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국경산업협회(BIA)의 제리 파체코 회장은 “물류 체인의 속도를 늦추면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물류 회사에서 제조업체로, 제조업체에서 소비자에게로 전달된다”며 “그것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