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6월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군은 금명간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해 온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실사격과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5일 “군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따라 사격과 훈련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특정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사격 및 기동훈련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병 및 함포사격,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MDL 5㎞ 이내 3곳의 전방 사격장은 언제든 사격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 등 포병과 함포사격을 실시하는 방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의 경우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사격훈련을 하려면 육지로 옮겨와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사격훈련이 가능하다.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병 및 함포사격이 재개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 부분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남측 민간단체가 조만간 대북전단을 날려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고강도 도발 등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낼 경우 북한은 오물풍선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주가 상당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아직은 남북이 비군사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남북의 비군사적 갈등이 군사적 대결 방식으로 전환될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지만 2010년 두 차례 있었던 것(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전)처럼 또다시 치명적인 전술적 수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매우 전향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확전이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주관하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안보상황과 관련한 대국민 안전보장 대책을 논의한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