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타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를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러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이후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앞서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은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했다.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위커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힘을 통한 평화’ 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과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