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에 있는 금융지구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재정난에 처한 중국 지방정부들이 수 십 년 전 체납한 세금까지 기업에 독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세무 조사를 위해 세무 당국과 경찰의 공동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전방위적인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 창즈시는 지난달 현지 매체인 신민왕바오에 “세금 관련 범죄 통합 단속을 위해 세무당국과 경찰이 공동 TF를 설립했다”면서 “공정성과 정의를 높여 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 이라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세무 당국은 지난주부터 법인세를 적게 낸 상장 기업에 추가 납부를 통지했다. 추가 납부를 통보 받은 기업 가운데에는 1994년 법인세 내역이 포함된 곳도 있어, 정부가 전방위적인 기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왕카이량 변호사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에 “지방 정부가 경찰과 진행하는 TF 작전을 공표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지방 정부는 경제가 취약할 때 국민을 ‘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1~5월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1~4월(2.7%)보다 감소폭이 커졌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익도 1~5월 전년 동기 대비 14% 급감했다.

푸젠성 샤먼시의 경우 경찰과 세무당국의 합동수사단이 2022년 꾸려진 이후 78건의 세금 관련 데이터를 교환하고 분석했으며 751건의 탈세 및 사기 사건을 조사했다고 SCM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