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의원. [AP]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미국 의회가 중국산 드론의 미국 시장 퇴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의원은 오는 26일 특별위원회가 드론, 반도체, 조선, 철강 산업에서의 중국 기업의 관행과 관련한 증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드론 스타트업 스카이디오(Skydio)의 아담 브라이 최고경영자(CEO)도 증언에 참가할 예정이다.
하원 미·중경쟁특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드론의 90%와 취미용 드론의 77%를 생산하고 있다.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미국처럼 법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이 될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드론 기술을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고 중국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이 지난 14일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5 NDAA)’에 포함된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 최대 드론 업체이자 드론 업계 1위인 다장이노베이션드론(DJI)을 비롯한 모든 중국산 드론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미 하원의원(민주당)은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 종이, 가전제품 및 기타 산업에서 중국의 전술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다. 이 같은 전술은 미국 산업 기반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 정부가 제공한 직접 보조금, 특혜 대출 및 세금 감면 등 혜택은 약 2480억달러(약 344조9600억원)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3%에 해당하며 미국의 GDP 대비 보조금 지급비율의 두배 이상 수준이다.
FT는 “중국의 제철소, 전기차 생산업체, 반도체 개발업체,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조선업체, 석유 생산업체 등은 모두 국가 지원망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맞선 대응책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현행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