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며,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