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수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신장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요건 위반 등 불법 의혹에 대해 늑장조사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무금융노조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에 대한 늑장조사를 통해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HNH파이낸셜대부·옐로우캐피탈대부·비콜렉트대부가 저축은행 인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대부업 계열사 보유가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금감원이 최근에야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OK금융그룹은 2016년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대부업체를 운영해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의 ‘인가요건 충족 명령’에 따라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자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1년 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의 ‘뒷북’ 검사와 공정위의 늑장조사로 의혹 규명이 늦어지는 사이 OK자본이 덩치를 키우고 있다며, OK금융그룹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오른 과정도 문제삼았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토록 하는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본계 대부업 자본의 납득하기 힘든 성장,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진 무차별 업역 확대를 둘러싼 의혹 일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금융위와 금감원, 공정위가 나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겠다고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OK금융그룹과 OK저축은행,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주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