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지역 일대 외국인 부동산 보유 제한

미 연방 재무부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사시설 인근 지역 부동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방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해 외국인(기업 포함)이 미국내 군사시설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려할 때 상황에 따라 이를 불허하거나 특정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이 군사 시설 인근 부동산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미국 여러 주가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 및 개인사업체의 군사 시설 인근 지역 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 가상화폐 채굴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는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와 1마일 떨어진 거리에 보유했던 토지에 대한 매각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연방재무부 규정안에는 40개 군사시설의 1마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고 또 다른 19개 시설의 경우 반경 100마일 이내 부동산 거래가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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