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대출사기 단속 강화

미국 연방 검찰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을 당시 성행했던 사기가 침체기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사기 수사가 4조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최근 상업용 건물의 재정 상태와 가치 평가 등을 조작한 부동산 대출 사기에 대한 연방 검찰 및 규제 당국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지난 2010~2021년 사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사기도 확산됐다”며 “하지만 기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22년 이후 금리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늘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고 이와 연관된 각종 사기가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검찰은 연방주택금융청(FHFA) 감사관실과 협력해 오하이오와 코네티컷 그리고 아칸소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을 적발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 맥도 서류 검사를 강화해 대출자의 임대 영수증을 제출 받고 아파트 점검 건수를 늘려 실제로 거주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수법은 주로 호황기 동안 발생, 불황기 동안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호황기에는 은행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수치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회계 및 건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거래가 진행돼 그에 따라 건물 가치도 실제보다 부풀려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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