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尹정권 무도함 더 단호하게 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윤석열의 정권의 무도함을 민심의 바다에서 더 단호하게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채해병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을 남겨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법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을 듣기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재의결이 부결된 즉시, 채해병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채해병 특검법 부결 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발의하면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이라고 명명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법안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인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보고서 기각 과정 등 직권남용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 수집 및 사찰 등 의혹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이자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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