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은평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전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다. 세입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췄음을 등기에 기록하는 절차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전세 이력을 기록해 누구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날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지역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무주택 세입자다.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세입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전액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 1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구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