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 착수와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한 공영방송 관련 정책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로 규정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해당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뜻대로 8월에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돼야 한다.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신속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의장께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지난달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