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이 오는 23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조직을 확대해 출범한다. 초대 원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담당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무역안보의날’ 에 맞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 출범하는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이 추가된다. 다소 경직적인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넘어 수출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위원회’를 지원하는 임무도 새롭게 부여됐다.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던 방위사업청이 새 구성원으로 추가됐고, 위원회 내 국방부의 역할은 군수품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수출입 통제 대상이 되는 군용 품목 판정기관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했다. 이는 군용 품목 판정기관이 빠져 있는 데 따른 수출 기업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략물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가판정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관리원이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대 원장에는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미국 보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9년~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4년부터 숭실대로 이직했으며 2015년 8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서 통상담당 행정관으로 일했다. 서 교수가 무역안보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주요 경제안보라인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으로 채워진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