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인사차 경총을 방문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신임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라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손 회장은 “노사정은 지난 2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산업전환, 근로시간 개편,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손 회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 촉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근로시간 운영 및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