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는 14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문제가 없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 위반을 이유로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의원들 질의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 시각이 반영됐다며 맞섰다. 신동욱 의원은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란 이름은 이미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전제하는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이날 즉석에서 청문회 제목 속 ‘불법적’ 문구를 삭제하고 회의에 상정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쿠데타란 기존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기본 판도를 바꾸는 행위”라며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