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주도권을 우리가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국내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천명한 것이다. 남북 실무간 대화협의체 제시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방안과도 차이점을 가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메세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 발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맹·우방국들과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간다는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도 도움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통일의 기운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정상간 만남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도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을 만나 판문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일 기자들을 만나 “여기서 얘기하는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는 기존처럼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 또한 경축사에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남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도발에 길들여져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 시도는 하되, 비상식적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모순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통일주도권 확보 뜻을 공식화한만큼 이에 따른 이행 계획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실 대변인 출신의 김수경 차관을 기용한 것과 맞물려 정책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대북강경노선을 타면서 통일부의 입지와 역할이 축소됐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통일 독트린을 계기로 역할 재정립에 대한 변곡점을 맞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는 기존에 해오던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해 탈북민들을 통일정책의 일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전일 통일 구상에 대해 “통일 구상의 7가지 추진방안 중 대북인도지원과 실무 협의체 구성 2개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해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