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을 늘리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추·무 등 채소류와 사과·배 등 과일값이 급등한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포기에 4828원이던 배추값은 이달 14일 6159원으로 27.6% 급등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김 차관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9월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