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한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고갈시점을 30년 가량 늦추는 것이 골자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에 더해 저출생 개혁과제도 함께 다뤄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가입때부터 수령까지 전체를 조망하고, 낸 금액과 추후 수령하는 금액의 기대이익을 맞춰보자는 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라며 “세대간 형평성을 맞춰보자는 차원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예컨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때,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 식이다. 현재 보험료율 구조로는 연금고갈 위험을 떠안는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이다.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운 가입자가 조금 더 부담하는 구조로 단순한 모수조정 논의를 벗어나 구조개혁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다. 고갈시기도 7~8년에서 30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설득과 여론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통령실은 ‘청년층의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40~50대가 청년층에 비해 높은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코 세대간 갈라치기를 하자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금 고갈 상황에 따라 납부액이나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등 크레딧 제도도 강화한다. 이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된만큼 도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현재 월 33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윤 대통령의 공약인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된다.

윤 대통령은 곧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 외에 노동·교육·의료개혁에 저출생 개혁안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를 담은 노동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직돼있던 부분을 유연화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유연화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개혁에서는 직업학교 활성화 등 단선적인 교육 환경 개선, 각종 벽허물기 추진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 진출, 좋은 일자리를 가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