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설리번 방중 앞두고…北 “美핵운용지침 개정, 강력 규탄배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앞에 놓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은 24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핵무기 운영 지침’을 개정한 것을 비난하며 “그 누구의 ‘핵위협’을 계속 조작해 내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핵우세를 확보하는데 집념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그 어떤 형태의 핵위협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7~29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할 예정으로, 미중 안보수장은 핵무기 운용 지침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 외무성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입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와 지정학적 패권 유지에 목적을 둔 저들의 위험한 핵사용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유치한 여론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핵태세조정이 전 지구적인 핵균형과 안전환경, 핵군축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참으로 엄중하다”며 “지난 6월에도 미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핵무기운용지침’이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동시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침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지로 기만적인 ‘핵선제불사용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미 행정부는 집권 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이를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핵무력 현대화에 쏟아붓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추종국가들과의 동맹구도를 핵에 기반한 군사블럭으로 진화시킨 미국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기타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들에 배치되게 주권 국가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그룹(핵협의그룹)까지 조작, 운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외무성은 “제반 상황은 있지도 않는 남의 ‘핵위협’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하는 미국이야말로 핵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세계적인 핵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무책임한 행위자이며 불량배 국가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며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더라면 지구상에 ‘핵위협’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주권 국가들의 국방력강화 노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략적인 핵무력증강과 도발적인 핵태세조정의 구실로 될 수 없다”며 핵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합법적인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 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드팀없이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핵무력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자체방위에 가장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위험한 핵태세조정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온갖 안보도전들을 통제,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어떤 형태의 핵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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