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사법부가 내년 대규모 예산을 활용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법무부는 2500억원을 들여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감독을 강화한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조작 분석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했다.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법부와 법무부는 새해 2732억원을 사법부 AI 도입,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 등 국민 권리구제에 활용한다. 올해 해당 예산 2268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지연되고 있는 재판심리 효율화를 위해 AI(인공지능)을 도입한다. 또 재판연구원을 80명 증원하고 전문감정인 제도도 신설한다.

국선변호인 고급화를 통해 피해자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경력직 국선변호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추가해 우대한다. 또 올해 서울에서 시범 실시했던 2차 범죄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를 18억원을 들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도 7900대에서 9180대로 늘린다.

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마약·위해제품과 보이스피싱 사범 단속 예산도 보강했다. 이에 따라 마약근절 예산은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1005억원으로, 다크웹 차단 등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은 올해 2166억원에서 내년 2527억원으로 늘렸다. 위해제품 차단 예산도 38억원에서 94억원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마약노출 예방에 15억원을 투입하며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 안전성 검사 확대에 21억원을 들인다.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에 20억원,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에 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10분내 전화번호를 전국에 걸쳐 차단하는 데에 7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AI영상·음성 분석 예산에 27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