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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상원 예결위원회가 최근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도 주정부의 다운페이먼트(주택 구매용) 보조 프로그램(드림 포올·Dream for All)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시켰다.
드림포올은 지난해 5월 가주 주정부가 저소득 및 중산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자격을 갖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격(거래가 기준)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현금 선불금’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드림포올은 무이자로 매월 상환 의무가 없어 구매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신 추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기존 원금에 주택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더해 주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올해 현재 총 1만800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700여명이 선정돼 각자 최대 15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안은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가주 의회 상원과 하원을 동시 장악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절대적이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9월 30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AB 1840′ 법안의 발의자인 호아킨 아람불라 의원(민주당)을 포함한 지지세력들은 “주거와 관련한 혜택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납세자들은 이번 법안을 비토(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해 당사자나 관련된 제3자가 이의 발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가주 주정부는 재정적자만 500억달러가 넘는 상황이며 최근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의 지출 감소는 물론 기업 세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예산안까지 서명한 상황” 이라며 “예산 전액을 가주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시민들이 아닌 서류미비자에게도 고르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만에 하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가주 내에서만 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수혜 대상이 되는데 민주당과 주정부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