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11~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하고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조규홍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높인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로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KTAS 1~2)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파업 자제로 의료공백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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