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이 나오면서 향후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재정안정화 장치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한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 개혁 방법은 세대 간 형평성(세대별 차등 부담)과 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자동안정화 장치) 등 2가지를 중심축으로 두고 있다.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과 관련해 관건은 세대별 차등 부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때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는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금 고갈이 저출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이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방식이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올릴지 논의 중이며, 퇴직연금·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를 거치며 어떤 최종안으로 합의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는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논의하는 중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특히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필요한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