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른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이 1만6314명, 이들의 피해금은 2조5000여억원에 달했다. 지난 2년 간 경찰이 벌여온 전세사기 수사 결과다. 특히 건축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이 하나의 패를 이뤄 조직적으로 임대금을 떼먹은 조직 40여개가 적발됐다.

경찰은 1일 2022년 7월부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37.7%(3141명)는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5.0%(2081명) ▷임대인·소유자17.5%(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3.5%(1122명) 등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였다. 전세 임차인을 겨냥해 벌인 전세사기로 1만6314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 가운데 62.8%가 30대 이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은 2조4963억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60% 가량이 ‘다세대 주택(빌라)’이고, 오피스텔도 31.0% 차지했다.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사기 =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엔, 조직 형태로 범죄 행각을 벌인 사례가 많았다.

특별단속에서 총 40개 조직이 적발됐다.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이다.

이 가운데 수법이 악랄하고 피해금액이 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례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의 주택 280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차인 12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392억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총책과 ‘바지’ 임대인, 부동산중개인 등이 가담해 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세세가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복을 위해 1918억8000만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금 규모의 7.7%에 그쳐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금 보전은 재판 등을 통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