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의 하나가 아니죠. 과거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반도체시대입니다.”

3선의 송석준(경기도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연사로 올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의 시대적 필요성을 이 같이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의 기반”이라며 “심지어 농업에도 반도체가 기본 소재로 작동할 것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건축물과 기반시설, 새로운 자원의 기반이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결정한 반도체 특별법 중 하나다. 발의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관련 규제나 인·허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담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첫 가동을 목표로 세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및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산업단지 내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은 일종의 ‘패키지’ 성격의 법안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조성 계획을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중심으로 송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 평택, 수원, 성남, 안성, 화성 등 경기 남부가 영향권이다. 국민의힘은 송 의원과 박수영·고동진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3개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하나의 ‘통합 발의안’으로 묶어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기술이 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뛰어넘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기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미래먹거리와 미래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원큐’로 쉽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의 개발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규제 중 하나라고 본다”며 “과거 사대문 안의 개발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1990년대 중반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돼 서울과 경기, 인천 전역에 설정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한강 삼합리섬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을 꼽았다. 남한강의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대에 물을 가장 적게 흘려보내는 경기 동남부권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초선 시절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동영상 ‘삼합리섬은 알고 있다’를 제작해 대정부질문에서 상영하고, 완화 방안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송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도 “수질을 관리하려면 물이 들어오는 유역 권역을 전부 묶어야 하는데, (일부만 포함되면서) 동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개발이 되고, 반대쪽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으며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안은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선정해 대학 이전이나 대규모 개발의 물꼬를 트는 게 핵심이다. 제정 이후 40여년간 방치된 만큼 현행법을 시대에 맞게 손질해 사실상 낙후지역이나 다름없어진 규제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후보군인 송 의원은 “한번에 해결하려니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해서 체계적으로 지구 설정을 해서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결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시작은 행정부지만 최종적으로 입법이 결정되는 것은 국회”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