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개별 은행이 지금처럼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해 투기 수요부터 제한해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주택시장, 금융시장에도 불안요소가 된다”며 “악순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경상성장률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올해와 내년, 그 다음해까지도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방향과 원칙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한도 축소,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현장과 고객을 잘 아는 은행들이 판단을 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은행들의 차주별 상황을 고려한 자율관리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된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가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조치로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금감원장은 실수요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편적으로 보면 메시지가 서로 충돌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해서 메시지를 내고 관리도 해나가겠다”며 금융위-금감원 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겠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7월에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9월로 연기해 막차효과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연기돼서 늘었냐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답변했다.

정책모기지 기준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할 때였다”며 “상황에 맞는 정책조합을 하는 과정이었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정책이 안 바뀌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상환능력에 맞게 운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