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것에 대해 “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장경태·이건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건의 법안이 우 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채해병·김건희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이 통과된 이유는 양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된 법으로 한시가 급해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 위원들은 이 법안이 추석 통과돼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실 아니길 바라지만 우 의장이 오늘 법사위 통과한 법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주실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

앞서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에게 이들 3건의 법안을 12일이 아닌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회가 집중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우 의장은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3건 법안 중 이건 올리겠다, 이건 다음에 올리자’도 아니고 오늘 1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라며 “국회의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건 지나친 일 아닌가”라며 “법사위원들은 3건 모두 상정해줄 것을 앙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22대 국회를 출범시킬 때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후퇴하는 정의와 민생을 이루는 국회가 되자고 다짐했다”며 “오늘 법사위 통과한 3건의 법도 그 성과물 중 하나인데, 본회의에 당장 올라가지 못하고 딜레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