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대감을 낳았던 이달 초와 달리 당정 이견, 의료계의 불신, 야당의 관망 등을 거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건 누구나 껴야 되는 자리”라고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가 끼냐, 좀 빠져 있으라’고 조언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연휴 둘째 날이었던 지난 15일에도 서울 모처에서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조건을 걸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되던 이달 초 여야 공감대 속에 시작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제안을 이틀 만인 6일 한 대표가 사실상 수용했다. 7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협의체 참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책임자 경질, 2025년 의대 증원 문제 등을 요구하는 일부 의료계 단체의 강경한 요구가 나오면서 당정 이견의 불씨가 됐다. 한 대표는 “전제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은 반면, 정부는 수시 접수가 진행 중인 2025년 증원 문제가 거론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협의체 출범 지연에 따른 부담은 국민의힘, 특히 한 대표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협의체 출범에 실패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료개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 대란’에 부정적인 여론과 별개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 실패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당의 수장이자 여권의 ‘잠룡’인 한 대표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여권의 또 다른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책무를 잘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조정·중재를 하려고 뛰어다녀야지, 그냥 앉아서 언론에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 서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 곳은 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중재’를 직접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인 진우 스님은 이 대표의 제안에 “명절이 지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거나 정부와 대화하는 등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것이 전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우 스님과의 비공개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나 “진우 스님께서 종지협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공론을 끌어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여의정(與醫政)의 갈등을 관망하던 민주당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 등 당정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가 주로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