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시 57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4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29조9800억원 ▷2021년 32조2600억원 ▷2022년 33조4300억원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되는 간접손실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에는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억7087만8098일에 이르는데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한 규모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