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이 높은 보험사에는 배당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상장사 가운데 이 조건을 맞춘 곳은 대형사 중 단 3곳 뿐으로, 사실상 배당 확대를 통한 밸류업보다 건전성 강화를 더 강조한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을 수 있어 배당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는 상장사(금융지주사로 상장된 보험계열사 제외) 가운데 삼성생명(201.5%), 삼성화재(278.9%), DB손해보험(229.2%) 단 세 곳 뿐이다. 작년 말 200%를 넘겼던 미래에셋생명도 올 상반기 기준으론 198%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배당확대를 통한 밸류업이 필요한 대다수의 보험사가 관련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들 대형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비율을 낮추지 않아도 배당가능이익이 이미 충분하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회사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가 있어 배당을 해야 하는 보험사들은 배당을 위해 과도한 투자손익 시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실효성이 적은 해당 제도를 발표한 것은 건전성에 따른 보험경쟁 완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전성이 낮은 보험사는 계약의 양보다는 질에,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비율 개선에 방점을 두는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신계약 판매를 축소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배당 확대나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라며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격차가 확대돼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달아 상품 출시에 대한 제동도 걸고 있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신고할 때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 신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비용 등을 고려해 보장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이 독감보험, 운전자보험, 간호·간병보험 등 특정 상품의 보장 한도를 돌아가며 과도하게 높이는 ‘떴다방’식 영업을 벌여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무해지보험의 구체적인 해지율 가정 수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연구용역 중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에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 가정 변경도 준비 중이다. 보험계약을 팔아 확보한 미래이익(CSM)을 계산할 때 평균 손해율이 아닌 연령대별로 달리 쓰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령대별로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은 손해보험업계의 CSM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