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구두개입, 다시 한 번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구두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를 통해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 경제와 금융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기존 가계대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구두 개입을 통해 금리 인하 기조와 엇갈린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셈인데, 이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분명히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다만 예를 들어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나 최근에 가계대출 급등 등 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 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과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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